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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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