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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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