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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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