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4.6]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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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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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