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