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