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 (Maximum Amount Exempt from Seizure)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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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300만원

1.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2.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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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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