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56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03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04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64호,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