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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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