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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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