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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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