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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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