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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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