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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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