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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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