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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

시행 2017.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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