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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98 (Principle of Bearing Litigation Costs)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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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