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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7 (One-Sided Hearing)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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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