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9 (Comparison of Handwriting or Seal Impressions)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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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