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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7조(기피의 절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7 (Procedure for Challenge)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theð더 challenge챌런지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it잇 has해즈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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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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