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5 (Effect of Closing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A어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eadings플리딩즈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1. Where웨어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does더즈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lay딜레이 the^ð더 lawsuit;로숫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2. Where웨어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is이즈 made메이드 that^ð댓 it잇 could쿠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is이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to투 pleadings.플리딩즈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in인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in인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tracted^r리트^r랙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