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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5 (Taking Effect of Judgments)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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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