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dispute디스퓻 a어 fact^f팩트 asserted어서티드 by바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in인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disputed디스퓨티드 the^ð더 fact.^f팩트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know노우 about어바웃 a어 fact^f팩트 asserted어서티드 by바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sputed디스퓨티드 that^ð댓 fact.^f팩트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ho후 was워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