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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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