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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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