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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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