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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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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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