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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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