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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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