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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당사자

민사소송규칙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ㆍ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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