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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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