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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Civil Act, Article 959-20 (Relationship between a Guardianship Contract and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or Specific Guardianship)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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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t잇 shall섈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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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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