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Civil Act, Article 949-2 (Exercise, etc. of Authority Where There Are Several Adult Guardians)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The Family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decide that several adult guardians shall exercise their authority jointly or by dividing the affairs among themselves.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The Family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change or revo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3) Where several adult guardians must exercise their authority jointly and one adult guardian does not cooperate in the necessary exercise of authority, such as representation in juristic acts, even though the interests of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are likely to be harmed, the Family Court may, upon request by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an adult guardian, the guardianship supervisor, or an interested person, make a judgment in place of that adult guardian's expression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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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