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Civil Act, Article 945 (Guardian's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Status of a Minor)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13 and앤드 91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inor's마이너즈 guardianship,가디언쉽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pbringing,업브^r링잉 or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2. 삭제<2021.1.26>

2. Deleted.딜리티드 <Jan.잰 26, 2021>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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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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