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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1관 후견인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Civil Act, Article 93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Guardia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guardian:가디언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erving서v빙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atð댓 sentence;센튼스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5.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6.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or오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or오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ard;워드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9.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ward워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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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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