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4관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Civil Act, Article 908-2 (Requirements, etc. for Full Adoption)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ullf풀 adoption어답션 with위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adopters어답터즈 shall섈 be비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who후 have해v브 been빈 married메r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jointly:조인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couple커플 married메r리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fullyf풀리 adopts어답츠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ild차일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be비 a어 minor;마이너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ullf풀 adoption:어답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theirð데어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aged에이지드 13 or오 older,오울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디 adoption어답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디 adoption어답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액셉트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액셉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mselves,ð뎀셀v브즈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have해v브 had해드 no노우 visitationv비지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ed함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fullf풀 adoption어답션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upbringing,업브r링잉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fullf풀 adoption,어답션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