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1)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ir^ð데어 child.차일드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3)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ild's차일즈 wishes위쉬즈 and앤드 age,에이지 the^ð더 parents'페^r런츠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5)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t잇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father,^f파^ð더 the^ð더 mother,머^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in인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