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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Civil Act, Article 806 (Rescission of a Betrothal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betrothal비트r로우ð들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one원 party파티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ho후 is이즈 at앳 fault.f폴트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arty파티 at앳 faultf폴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not낫 only온리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but벗 also올소 forf포 mental멘틀 suffering.서f퍼r링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ental멘틀 suffering서f퍼r링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inherited.인헤r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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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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