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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Civil Act, Article 804 (Grounds for Rescinding a Betrothal)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one원 party,파티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ulingr룰링 commencing커멘싱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a어 venerealv버니r리얼 disease,디지즈 an앤 incurable인큐r러블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another어너ð더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디지즈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become비컴 betrothed베트r로우ð드드 to투 or오 married메r리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dultery어덜터r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etrothal,비트r로우ð들 it잇 has해즈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hether웨ð더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rry메r리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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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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