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ivil Act, Article 750 (Nature of a Tort)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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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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