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Civil Act, Article 744 (Performance without Obligation That Conforms to a Sense of Moral Duty)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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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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