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Civil Act, Article 733 (Effect of a Compromise and Mistake)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not낫 be비 voidedv보이디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mistake.미스테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istake미스테이크 about어바웃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or오 about어바웃 a어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pute디스퓻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