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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제718조(제명)

Civil Act, Article 718 (Expulsion)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1)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a어 partner파트너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unanimous유내너머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ners,파트너즈 but벗 only온리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pulsion익스펄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elled익스펠드 partner파트너 unless언레스 thatð댓 partner파트너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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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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