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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Civil Act, Article 607 (Promise of Substitute Return)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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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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