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Civil Act, Article 556 (Conduct of the Donee and Rescission of a Gift)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nee도우니 toward터워드 the^ð더 donor,도우너 the^ð더 donor도우너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gift:기^f프트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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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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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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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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