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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2관 계약의 효력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Civil Act, Article 541 (Fixing of the Third Party's Right)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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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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