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Civil Act, Article 500 (Requirements and Effect of Novation)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When the parties make a contract that changes an essential part of an obligation, the old obligation is extinguished by 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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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