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Civil Act, Article 482 (Effect of Subrogation and Relations among Subrogated Persons)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A person subrogated to the obligee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may exercise the claim and the rights relating to its security to the extent that he or she may seek reimbursement by his or her own right.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 right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1. A guarantor may not be subrogated to the obligee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rights in property subject to a jeonse right or a mortgage, unless the guarantor has first had the subrogation entered as an annotation in the registration of the jeonse right or mortgage;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A third-party acquirer may not be subrogated to the obligee against a guarantor;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3. One of several third-party acquirers is subrogated to the obligee against the other third-party acquirers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each piece of real estate;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 there are several persons who have provided thei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 person's obligation, the preceding sub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Between persons who have provided thei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 person's obligation and guarantors, subrogation to the obligee i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ersons. However, where there are several persons who have provided thei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 person's obligation, the guarantors' shares of the burden are first deducted, and subrogation for the remainder is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each property. In this case, if the property is real estate, sub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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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