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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Civil Act, Article 458 (Defenses of the Former Obligor)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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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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