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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446 (Principal Obligor's Duty to Notify the Guarantor of Release)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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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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